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산둥자유무역구 칭다오구역 가속 발전에 주력, 칭다오시정부 시급 행정권한 사항 리스트 실시 추진

칭다오일보사/관하이뉴스 9월24일 소식. 칭다오시정부는 일전에 <중국(산둥)자유무역시험구 칭다오구역과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이하 "양 구"라 칭함)에 일부 칭다오시 등급의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였다. 이 <통지>는 "양 구"에 부여할 수 없는 행정권한 사항 리스트(즉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정하였는데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칭다오시 등급의 행정권한은 "양 구"가 업무 수요, 취급 능력, 실시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총 77가지 사항이 포함된다.그중에는 국가안전 관련 사항 13개, 이데올로기 안전 관련 사항 18개, 공공안전 관련 사항 31개, 생태 안전 관련 사항 8개, 국민 생명과 건강 관련 사항 7개가 포함되고 행정허가 사항 43개, 행정확인 사항 6개, 기타 행정권한 28개가 있다.

<통지>에 따르면, "한꺼번에 권한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원칙에 따라, "양 구"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수요 리스트를 작성하고 10월 말까지 칭다오시정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일차적인 인수 권한사항을 결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권한 인수 사항은 업무 수요에 따라 추후에 결정하라고 칭다오시정부는 지시하였다. 

칭다오시정부 관련 부서는 권한 부여 사항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탁 실시하는 칭다오시 등급의 권한사항에 대해 "양 구"와 위탁서를 체결하고 "양 구"에 위탁하는 행정권한의 내용을 공개하고 "양 구"가 행정권한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며 "양 구"가 행정권한을 실시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지>에서 요구하였다. 아울러 인재, 교육, 장비, 정보시스템 등 면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고 정책과 기준을 검토하고 제정하며 "양 구"의 취급 능력과 행정업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양 구"는 행정권한 인수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대로 심사 승인 감독 등의 책임을 이행하며 관련 조치 및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권한 부여 사항에 대한 중간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행정업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류의 비즈니스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칭다오일보 전매체 기자 쉐화페이)

[출처: 칭다오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