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도 강화 및 국제화 혁신형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 조치 통지

작성일: 2020년 10월 21일

발포 시간: 2020년 10월 28일

색인번호 00511755800020020200145

번호 칭다오시정부판공청발[2020]18호

각 구, 시 인민정부, 칭다오서해안신구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부처, 시정부 직속 각 기관:

혁신 선도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시장에 의한 자원 배치를 촉진하며 과학기술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화 창조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정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정책 및 조치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동부 연해 지역 주요 과학기술혁신 발원지 구축

(1) 높은 기준으로 과학교육융합단지를 건설한다. 노산구, 칭다오서해안신구, 칭다오고신구와 블루실리콘벨리, 국제원사항 등 혁신 자원 집중지를 바탕으로 혁신 능력이 높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며 인재 보장이 완벽한 일류의 과학기술산업단지를 구축한다. 단지 과학기술, 교육 및 산업 자원의 집중과 심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핵심 기술, 첨단 기술, 현대 공정기술, 획기적인 기술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 기술사슬이라는 "네 개의 체인"을 구축하여 양호한 창조창업 환경과 강력한 과학기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연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종합보조금을 지급한다.

(2) 국가실험실 건설을 가속화한다. 칭다오해양과학기술 국가시범실험실이 국가 해양강국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과학인재를 유치하고 투명한 해양 및 환경보호, 블루 생명과 바이오자원 개발, 첨단 스마트 해양장비와 공정기술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중대한 첨단 연구과제를 해결하고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장악하며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실험실에 대한 국가 및 산둥성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급 연구기관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중대한 과학연구 인프라시설 구축한다. 해양생태시스템 스마트 시뮬레이션 연구시설, 공기흡입식 엔진 열물성 실험장치 등이 국가 중대과학연구 인프라시설 건설 "제14차 5개년계획"에 진입하도록 추진한다.슈퍼컴퓨팅센터, 해양과학고찰선단 등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대학 및 연구소들이 국가중대과학연구 인프라시설을 칭다오에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4) 첨단 과학기술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 고속열차 기술혁신센터, 중국과학원 해양 빅사이언스 연구센터, 산둥 에너지연구소, 천지일체화 정보망 등 중대한 혁신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한다. 연구 추세와 전망을 고려해서 국가중점실험실, 기술혁신센터, 임상의학연구센터 등을 계획하고 신규로 승인 받을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칭다오신에너지 산둥성실험실 건설을 추진한다. 대학 및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들이 산동\둥성 창조창업공동체, 중점실험실, 기술혁신센터와 임상의학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우수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칭다오시 창조창업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칭다오시 임상의학연구센터를 구축할 경우,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내외 유명대학 및 연구소 또는 기업이 칭다오에서 산업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대한 프로젝트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신형 연구개발기구는 연구원 직함 평가 시에는 칭다오시 직속 연구기관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칭다오시 직속 신형 연구개발기구가 연구기계와 설비를 수입할 때, 수출입 정책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중대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중대한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국제 빅사이언스계획 및 빅사이언스공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과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중대한 프로젝트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칭다오에서 진행 중인 국가과학 중대 프로젝트 및 중국 중점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가로부터 실제로 받는 연구비 금액의 3-5%를 기준으로 연구진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단 한 프로젝트당 최대 30만 위안까지, 연구기관당 1년 최대 200만 위안까지 지급 가능하다.

(6) 국제 과학기술협력을 심화한다. 중국-일본, 중국-한국, 중국-독일, 중국-이스라엘, 칭다오-상하이협력기구 등 5대 "국제객청" 건설을 중심으로, 시장화 체제를 통해 중일과학시티, 톈안중한과학단지, 중국-이스라엘 크로스보더 이중핵심 혁신인큐베이터 등 중요한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독일 청년아카데미, 중국-독일공업대학 등 첨단 혁신 플랫폼 구축을 지지한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칭다오시 소재 연구기관이 해외연구기관 또는 과학자와 공동으로 칭다오시 과학계획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외 유명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칭다오에서 연구개발 또는 성과전환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규로 인정되고 과기부 정기 평가를 통과한 국가급 국제기술협력기지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는 산둥성 또는 칭다오시 국제기술협력기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학 및 연구소, 첨단기업이 해외에서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과기부 "일대일로" 연합실험실로 선정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과기부 외국인 칭다오 유치 관리 업무 시범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통용 직업기술 자격증을 보유하는 외국인이 칭다오에서 근무할 경우, 연령, 학력 등 조건을 완화하고 시급히 필요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유형의 비자 또는 체류허가로 입국한 외국인 고급 인재는 칭다오시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와 취업 체류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칭다오에서 취업하는 것을 허락한다. 외국인 고급인재는 외국인 고급인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서를 3개 근무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최대 10년 유효하고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인재(R)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입국 후 취업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체류기간이 90일 넘지 않는 외국인 전문가는 외국전문가초청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초청장을 3개 근무일 안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초청장을 가지고 방문(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고급인재는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양로보험 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15년 기간이 차도록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업 또는 기관이 사회보험에 대한 보충으로 외국인 인재를 위해 상업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2. 핵심 경쟁력을 갖추는 첨단기술산업클러스터 육성

(7) 산업 기술연구 난관돌파를 강화한다. 현대 해양, 차세대 정보기술, 선진 제조업, 신에너지 및 신소재, 바이오의약, 산업인터넷, 신에너지 자동차, 궤도교통장비 등 중점적인 분야를 겨냥하여 여러 관건적인 공통 기술 및 선도기술 난관을 돌파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통적인 주도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관건적인 난관 돌파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성이 있는 획기적인 중요한 오리지널 기술에 대해서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8) 전문적인 인큐베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구축 캠페인을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첨단기업, 대학 및 연구소가 전문적인 인큐베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종 창조혁신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3년 내에 국내 일류 수준의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1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려금, 보조금, 주식권 투자 등 방식으로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해외 인큐베이터 건설을 권장한다. 인큐베이터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신규로 국가급 인큐베이터, 전문적 대중창업공간으로 인증될 경우, 최대 1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 산둥성, 칭다오시 등급의 인큐베이터에 대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향력이 있는 창조창업대회를 개최하고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형 행사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9) 과학기술형 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감면, 손실보전 기간 연장 등 정책 혜택을 보급한다. 칭다오시 최초구매 혁신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최초구매, 주문 등 방식으로 혁신 제품의 보급과 응용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된 연구비의 5%를 기준으로 매년 최대 1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과학기술혁신 상품권의 방식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구매, 검사검측에 대해 매년 최대 20만 위안을 지원한다.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신규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15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추가공제된 연구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업개발장려 및 첨단기술기업장려 조건에 동시에 부합할 경우, 최고 장려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두번째로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통과할 경우, 1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10) 고성장 과학기술형 기업을 유치한다. 기금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실제적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기업을 칭다오에 유치할 경우, 기금 반환 투자 범위에 포함시킨다. 국내외 고성장 과학기술형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대한 프로젝트는 "일사일의" 정책을 실시한다. 기업이 중국창조혁신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한다. 칭다오 예선에서 수상하는 기업에게 장려금 30만 위안을 지급하고 국가급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게는 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다른 지역의 수상기업을 칭다오에 입주할 경우 최대 1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11) 하이테크 기업의 상장을 지지한다. 첨단기술 기업 상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장기업 육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이 칭다오시 등급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지원금 20만 위안을 지급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에게 연구비 추가공제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 증가한 부분의 20%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 300만 위안까지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산둥성 연구프로젝트 수주, 과학상 수상, 플랫폼 건설, 인재정책, 과학기술 금융 등 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3. 양호한 혁신창업 환경 조성

(12)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꾸준히 확대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각 등급 재정 중점 보장 대상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강화한다. 재정 자금의 지렛대 역할을 발휘해서 과학연구지원, 주식권 투자, 대출이자 지원, 리스크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사회 자본이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킨다.

(13) 과학기술 관리 개혁을 심화한다.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형성 체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주제 리스트를 공개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신청 안내를 발표한다. 경쟁적인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특정 과제 위탁 연구, 중대 과제 연구진 모집 등 방식으로 중대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전과정 혁신 설계와 일체화 관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 난관 해결 응급 기제를 마련하여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안전 리스크 관리 등 응급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 연구 등 방식으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 의사결정 자문 기제를 구축하고 국내 고수준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가 칭다오시 전략계획, 과학기술 개혁 등 중요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유치할 경우,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연구비 사용 "도급제" 시범을 하고, 직접경비 예산조정 권한은 모두 프로젝트 수주 기관에 부여한다. 수주 기관이 실제적인 경비 사용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승인하고 프로젝트 검수 전에 주무부처와 칭다오시과기국에 보고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관리를 간소화하고 검사 횟수를 줄이며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전제하에 기대치 목표의 80%를 달성하면 검수 통과로 간주된다. 연구 프로젝트 실적에 대한 유형별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 평가로 프로젝트 검수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도록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연구 폴트 톨러런스 기제를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연구 책임을 이행하였는데도 연구 과제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마무리 검수 통과할 수 있고 앞으로의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학연구 성실성과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14) 과학기술과 금융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한다.기술혁신 모태펀드 및 기타 각종 펀드의 역할을 발휘해서 중점 산업을 겨냥하여 과학기술형 기업의 융자와 발전을 촉진한다. 과학기술 신용대출 종합 리스크 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신용대출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의 "첫번째 대출", "추가 대출" 등 업무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리스크 준비금을 마련하여 신용대출 손실이 발생하는 시범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업은행이 과학기술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투자(보험)대출" 등 각종 과학기술 금융제품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15) 고수준 창조혁신 인재를 유치한다. 국내외 고수준 인재 육성 및 유치를 강화하고 창조혁신 능력, 품질,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칭다오선도인재계획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고 최근 3년 간 누계적으로 2000만 위안에 달하는 주식권 현금 융자를 취득한 인재는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선도인재계획에 포함시킨다. "대회를 통한 인재 선발"을 실시한다. 국가, 산둥성, 칭다오시 등급의 혁신창업대회에서 이등상 및 그 이상을 수상하고 중국(산둥)자유무역시험구 칭다오구역, 또는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에 입주한 인재는 심사를 거쳐 선도인재계획에 포함시킨다.

(16) 과학기술 성과전환 체제를 혁신한다. 칭다오 소재 대학 및 연구소들이 국가 또는 산둥성이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기술성과 소유권이나 장기 사용권 개혁시범을 신청하는 것을 지지한다. 경쟁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 가운데, 연구자를 위한 인건비와 간접비용 중에서의 실적 수당 지출은 기술계약서에 규정된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 서비스 등 방식으로 지출한다. 직무로 인한 기술성과전환 수당 지출은 공공기관 실적 수당 총액에 집계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성과전환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개념 검증과 기술성과 중간실험을 실시하고 연도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종합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건을 갖추는 대학이 기술전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정규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 기술전환 인재 육성 기지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기술 매니저를 양성한다.

 시장화 전문적인 기술전환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기술계약서비스기구가 산학연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작년도 등록된 기술계약 거래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화 과학기술성과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기술 성숙도 평가를 보급한다.

 기존 반포된 관련 문건이 본 정책조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조치에 따라 집행한다. 칭다오시과기국이 칭다오시재정국 등 관계 부서와 회동하여 부대 문건을 제정하고 정책 설명을 책임진다.

 본 통지는 반포되는 날로부터 실시된다.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칭다오시인민정부판공청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