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명한 메시지 전달！산둥성과 칭다오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

중국에서 유일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 대한 산둥성과 칭다오시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산둥성 ‘양회(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칭다오시 ‘양회’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자주 언급되었다.

산둥성 정부업무보고서에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와 관련해 처음 언급한 개방 플랫폼이 바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이다. 이어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2024년 주요 업무에 국제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발 사업자 유치, 환경 조성 및 기능 확보, 상하이협력기구 국제허브항, ‘실크로드 이커머스’ 복합서비스기지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칭다오시 정부업무보고서는 개방 플랫폼 수준 향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를 언급했으며 ‘산둥성의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고품질 발전 지원의견을 실시하고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를 잘 건설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업무계획 1순위에 놓았다.

산둥성 ‘양회’가 개막하기 전에 ‘산둥성인민정부의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 고품질 발전 지원 관련 의견'(이하 ‘지원의견’이라 약칭)이 인쇄 발부되었는데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칭다오시와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고품질 발전기금을 공동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산둥성 신구 성장동력 전환기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산둥성과 칭다오시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발전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하고 또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발전에 대한 산둥성과 칭다오시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지역의 발전이 돋보일수록 그 지역에 대한 외부의 지원조치도 더 증가하게 된다. 지원조치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도 더 많아지고 ‘발전-지원-발전’이라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푸둥신구를 예로 들면 ‘푸둥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023-2027년)'(이하 ‘방안’이라 약칭)이 발표되면서 푸둥신구는 더 많은 개혁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푸둥신구가 이 같은 시범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개발개방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전역에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개혁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푸둥신구는 선행 선시범이라는 제도적 이점에 힘 입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나아가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방안’에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임항신구역에 글로벌 오프쇼어 혁신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에 산둥성 차원에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21건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았는데,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일대일로’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산둥성 대외개방의 전략 플랫폼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 대외무역이 호조를 이루면서 산둥성과 칭다오시 모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둥성의 경우 2023년 수출입총액은 3.26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그중 ‘일대일로’ 공동구축 국가 대상의 수출입액은 1.84조 위안, 성장률은 3.3%로 전국 평균치보다 0.5%p 높고 산둥성 수출입총액 대비 비중은 56.3%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둥성의 대(對)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입 성장률은 18.1%로 신흥무역시장 기준으로 중동유럽(18.6%)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소재지인 칭다오도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발전에 따른 이점을 누리고 있다. 2023년 칭다오시의 수출입액은 8759.7억 위안으로 4.6% 늘었고 산둥성 수출입총액 대비 비중은 26.8%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해 ‘산둥성 16개 시 중 대외무역 선도역할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았다.

칭다오시의 ‘일대일로’ 공동구축 국가 대상의 수출입액은 4531.7억 위안, 성장률은 4.4%로 전국 성장률 대비 1.6%p 높고 칭다오시 수출입총액 대비 비중은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발전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산둥성과 칭다오시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라는 중국 유일의 국책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며 경제성장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비상시기에 중책을 맡을 수 있은 것은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상하이협력기구 및 ‘일대일로’ 공동구축 국가 간 지방경제무역협력을 지원하는 복합형 개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는 플랫폼 구축자, 자원 연결자, 방안 제공자가 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련의 혁신적인 발전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 상하이협력기구’는 기업들이 국제무역과정에서 당면한 신용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최초로 구축한 크로스보더 신용서비스 플랫폼이다.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신용 상하이협력기구’ 크로스보더 신용서비스 플랫폼 기능이 향상되고 효과가 증대되어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간 투자무역 편의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공개 데이터를 통해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중국-유럽 화물열차(치루호) 운행 건수는863열로 동기 대비 11.4% 증가하고 산둥성 운행 건수 대비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공공재 속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 등 11개국에 대한 방문을 진행했다. 2023년에 195 건의 대외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상하이협력기구 산업단지연맹도 출범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상하이협력기구 국가의 57개 단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는 상하이, 산시, 헤이룽장 등 18개 성·시와 상시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플랫폼 간 연계성을 높여 ‘동서 관통, 남북 연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재 속성을 내실화하고 ‘4개 센터와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대학’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는 복합체 공간 형태로 상허국제성(상하이협력기구 국제타운), 공항 뉴타운, 허브항 뉴타운, 코스모플랫 뉴타운, 반차오(板橋) 뉴타운을 포함한 ‘5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 및 ‘일대일로’ 공동구축 국가 간 경제무역협력에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산둥성과 칭다오시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서 그동안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안바이성(安佰生) 상무부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연구원, 훙차오(虹橋)국제경제포럼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지원의견’은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산둥성의 의지를 잘 보여주며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칭다오 자유무역구역과 연동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31일, 칭다오시위원회 임원은 자오저우시를 찾아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건설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칭다오시 전역의 자원을 일괄 조율하고 협업을 강화하며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와 칭다오 자유무역구역 등 개방 플랫폼 간의 연동을 촉진하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장신주(張新竹) 칭다오시위원회 상무위원,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당공위 서기는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장신주는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은 자유무역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는 상하이협력기구가 맡긴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양측이 연동하여 대외개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산둥성위원회와 칭다오시위원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이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각자 장점을 살려 상호 연동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원의견’에는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와 연동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제약하는 병목현상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세관, 세무, 외환, 시장관리감독 등 부처와 연계하여 더 많은 혁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 투자, 항운, 금융 등 분야의 혁신성과를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서 적극 실시한다.

가오옌(高燕) 칭다오시 상무국 부국장, 칭다오시 자유무역추진업무지도팀 판공실 임원은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의 시범견인역할 및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칭다오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등 국가급 기능구 내의 칭다오 자유무역구역 연동혁신구 설립을 검토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 우위를 발휘하여 자원 시너지, 정책 공유, 연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말 칭다오시정부 판공청에서 발표한 통보문에도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에서 2023년에 창출한 32건의 제도혁신성과를 칭다오시 전역에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협동발전 심화를 중심으로 황하유역의 9개 성·자치구와 신장, 윈난을 커버리지하는 ‘황하유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컨소시엄’의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는 ‘실크로드 이커머스’ 복합서비스기지 건설을 가동하고 황하유역의 성·자치구와 연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공간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연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의견’은 또 대내적으로 기존의 우수 플랫폼 매개체를 통합하여 ‘4개 센터와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대학’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역물류센터 강화와 관련해, 칭다오공항 종합보세구 개방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세수, 무역규제, 보세관리감독, 외환 등 정책적 이점을 살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국제물류, 현대 무역, IC, 항공 정비·제조, 혁신서비스 등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상하이협력기구 특화 항공산업 집결지, 쌍방향 선진제조업 수용구역을 만들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가 지역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든, 우수 자원을 집결해야 하는 객관적인 요구를 보든, 공항의 국가급 개방 플랫폼으로서의 우위를 발휘하는 것은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무역센터 강화와 관련해, ‘지원의견’에서는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둔 국제에너지거래센터,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 복합서비스 플랫폼 등 플랫폼 매개체를 직접 언급했다. 쌍방향 투자 협력센터 강화와 관련해, 1기 운영을 본격 개시한 하이얼 코스모플랫 산업인터넷 에코파크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비즈니스 관광 문화교류 발전센터 강화와 관련해, 이미 운영을 개시한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대학도 실물화 운영 가속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는 한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착실하게 실적을 내야 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후 외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지원을 많이 이끌어낼수록 새로운 고품질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산둥성과 칭다오시에서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